법률뉴스

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범죄현장 #폴리스라인 #살인사건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6.05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세금 피해...“3가지로 대응 가능”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최근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 ...     사회 | 2024.06.04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변화를 향한 믿음, 공정하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     사회 | 2024.06.0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와 도피 생 ...     사회 | 2024.05.31
양손으로 흉기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집
저녁 주택가에서 술 취해 흉기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 ...     사회 | 2024.05.30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후...기소건수 34.1%-기소인원 57.4%↑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     사회 | 2024.05.29
술 취한 채 경찰에게 폭력과 협박 저지른 70대 남성 실형
술 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7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음주 자료사진&n ...     사회 | 2024.05.28
"반말 좀 하지마" 반말 제지하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는 것을 제지하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     사회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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