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민규 충남도 의원(무소속)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지민규 의원 (우)  © 지민규 의원 ...     사회 | 2024.04.17
만취 상태로 지인 차 운전한 '신화'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 된 후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신혜성 씨 (45, 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 ...     사회 | 2024.04.16
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도촬하고 女화장실 훔쳐 본 60대 남성 집행
자신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환복 중인 간호사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여장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훔쳐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4.13
20대 女편의점 알바생 폭행하고 말리던 50대男까지폭행한 20대 실
머리가 남성처럼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bs ...     사회 | 2024.04.12
시청자 정보 협찬 보험대리점 제공한 방송사 시정조치는 정당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프로그램 상담 ...     사회 | 2024.04.10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박춘식님 이야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사각
▲ #탄광 #진폐환자 #광부 #소음성난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부터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 성 ...     사회 | 2024.04.09
“여전히 ‘안돼’투성이 개정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해”
▲ #선거 #국회의원 #2024총선 #4.10총선 #4.10 #선거법 #투표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4.10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 ...     사회 | 2024.04.08
태양광 비리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1심서 집행유예
  ▲ 태양광 발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     사회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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