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 30대 징역 30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32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     판결 | 2015.12.15
'수입쌀 사용 후 국산쌀 표시' 막걸리업체 대표 무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3일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수입 쌀 30% 가량을 쓴 뒤 100% 국산 쌀이라고 표시해 제품을 팔다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     판결 | 2015.12.15
공사 수주 돕고 돈 받은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 5급 공무원 최 모(56세)씨에 대해 징 ...     판결 | 2015.12.14
군사법원법개정안 통과 "군인권보호관 설치 시급"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 기본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의 안을 ...     법안 | 2015.12.14
무안경찰,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
무안경찰서(서장 총경 박영덕)는 지난 11일 김장 준비를 위해 마트를 가고 있는 보행자 강모씨(59세, 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박 ...     사회 | 2015.12.14
인천해경, 故 이청호 경사 순직 4주기 추모식
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지난 12일 2011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故 이청호 경사 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     사회 | 2015.12.14
개복숭아 훔치다 이장 차로 친 남성 징역 4년
마을공동 소유의 개복숭아를 따다 이를 막는 이장을 차로 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     판결 | 2015.12.14
여수학동 유흥주점 뇌사 여종업원 결국 사망
지난달 19일 여수시 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지 23일 만에 결국 어제(10일) 저녁 10시경 사망했다.   ...     사회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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