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한 내 일부 묘지 이장 못해도 위약벌금 책임 없어"
묘지가 있는 종중의 땅을 산 중소 건설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해당 종중이 기한 안에 옮기기로한 묘지 23기 가운데 1기를 옮기지 않았다며 위약 벌금 50억 원을 내라고 소송 ...     판결 | 2016.01.13
"억대 굿값은 사기죄 수백만원은 무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혹시켜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   무속은 오랫동안 ...     사회 | 2016.01.13
전 통진당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들 기소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회계책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구 통합진보당(약칭 통진당 ...     사회 | 2016.01.12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법제화 성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 1월 8일(금)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     사회 | 2016.01.12
22명 청소년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모(남, 34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김천지청 ...     사회 | 2016.01.12
영담스님 의원제명...'가처분신청-본안소송' 본격화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11월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 스님에 대한 의원제명을 결의한 가운데 영담 스님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종단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 ...     사회 | 2016.01.12
론스타 관련 심리기일 변호사 교통사고로 일정단축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3차 기일에서 우리 정부 측 최종 변론 없이 마무리됐다.  , 법무부에 따르면 ISD의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 ...     사회 | 2016.01.12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브로커·의사 벌금형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게 알선한 업자들과 이들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 ...     판결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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