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작!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대표이사 공승배)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주택거래 시장에 진출한다.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은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진행했던 아파트 매매 ...     사회 | 2015.12.16
檢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무더기 기소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 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중간 수사브리 ...     사회 | 2015.12.16
만취여성 성추행 동영상 소라넷 유포 30대 구속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음란 불법 사이트인 소라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     사회 | 2015.12.16
檢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이권 개입 수사
여수시 돌산읍 신기마을에 위치한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준공허가와 관련해 이권개입 및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 지역 기자와 여수시청 공무원이 검 ...     사회 | 2015.12.16
돈 한 푼 안들이고 천억 대 '하늘안추모공원' 인수 현대판 봉이
1천억 원대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걸로 평가되는 추모공원 소유권 갈등과 관련 검찰이 최근 돈 한 푼 안들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재단법인 이사장에 대해 109억 원 ...     사회 | 2015.12.16
法 “불륜녀에게 사준 집값 일부 돌려줘야”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가 결별하게 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남성이 승소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 ...     판결 | 2015.12.15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살해 ‘황인희’ 서명운동...
직장내 상사에 의해 사내 성희롱과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 끝에 살해당한 고 황인희(23세)씨 사건과 관련 살인범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 ...     사회 | 2015.12.15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 ...     판결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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