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수남 검찰총장 “폭력시위 비호세력 수사”
2일 취임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 ...     사회 | 2015.12.04
스카이에듀 '수능 1위' 광고 문구 사용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     판결 | 2015.12.04
강제외부세무조정 입법, 19대 국회 유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업자인 납세 ...     사회 | 2015.12.04
영화 "내부자들"이 보여준 '헬조선'의 민낯
이진우/한국정치커뮤니케이선 센터 소장 = 어제 작은 아이와 영화 "내부자들"을 관람했습니다.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라인과 주연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돋보였지만 ...     사회 | 2015.12.04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 모(29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판결 | 2015.12.03
北 지령 목사 간첩 사건은 조작 종북몰이 규탄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북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며 국정원이 폭력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며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     사회 | 2015.12.03
인분교수 판결문 공개돼...'극악범죄 끝판왕!'
법원이 지난 11월 26일 자신의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     판결 | 2015.12.03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 '낙제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를 발표한 가운데 법 ...     사회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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