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근혜-정윤회 밀회 의혹제기 산케이 기자 무죄
법원이 17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정윤회외 밀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 ...     판결 | 2015.12.18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17일(목) 11:30 정부과천청 ...     사회 | 2015.12.18
법제처,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ls ...     사회 | 2015.12.18
檢 통일운동 '박창숙'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구형
북한관련 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알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된 박창숙(58세)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지난 ...     사회 | 2015.12.17
'임은정' 적격심사 "비판적 검사, 제도악용 보복"
최근 법무부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 ...     사회 | 2015.12.17
法 하이마트 매장 음악저작권 불법 사용 인정
국내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 사업자인 하이마트가 매장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음악저작권협회에 거액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5.12.17
한상균 법정 최후 진술... "슬픈 나라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경부터 3시간 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확정됐다. &nb ...     사회 | 2015.12.17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제기된다
투표소에서수개표운동을 하는 전국의 시민(민주주의시민동맹)과 전국시민단체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     사회 | 2015.12.17

글쓰기

 1  이전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