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워터파크 몰카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영상을 퍼트린 음란사이트 운영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함께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20 ...     판결 | 2015.12.21
'성매매업자 출국금지 조회 경찰관' 해임 정당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탁을 받고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병 ...     판결 | 2015.12.21
대한변협,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지난 17일(목) 오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     사회 | 2015.12.21
'강남구 비방 댓글 의혹' 공안부가 수사 맡는다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해 서울시를 비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 ...     사회 | 2015.12.21
관청피해자모임 "한 목소리로 대법원에 바란다"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1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대택씨 사건등에 대해 파기환송 등을 요구했다.      ...     사회 | 2015.12.20
사법부까지 매국사관 편이 되지 않기를
1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3시 조금 지나 이덕일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3차 공판이 열렸다. 역사의병대 등 민족사학계를 비롯하여 방청석을 꼭 메운 속 ...     사회 | 2015.12.20
로스쿨생들 내년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결정한 법무부 방침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25개 로스쿨의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예 ...     사회 | 2015.12.20
교도소 가고싶어 행인 찌른 50대 징역 3년
지체장애와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 ...     판결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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