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집회 해산명령, 요건과 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참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판결 | 2015.12.24
국정원을 한 달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변호사'
요즘 변호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을 거의 한달 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생겼다. 국정원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때문이다. 종북몰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민중총 ...     사회 | 2015.12.24
KT노조 총회 없이 '명퇴 합의' 배상 판결
노동조합이 사측과 특별 명예퇴직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통신업계 ...     판결 | 2015.12.22
"짝퉁시계 다 팔렸다면 폐기명령은 위법"
'짝퉁'시계 판매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 시계 폐기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     판결 | 2015.12.22
"테러는 공포의 역설을 먹고 자란다"
올해 IS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을 넘나들며 자행한 테러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얼핏 떠오르는 것만 헤아려 봐도, 2015년 10월 10일 ...     사회 | 2015.12.22
과속방지턱 무시 승객 부상은 버스회사 책임
버스가 운행중 과속방지턱을 무시했다가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20일 이 모(54 ...     판결 | 2015.12.22
"마트에서 카트에 다친 손님에게 배상해야"
대형마트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쳐서 다치게 했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2 ...     판결 | 2015.12.22
"영업정지 전날 찾은 은행 직원 예금 반환해야"
대법원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 ...     판결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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