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회 | 2015.12.11
해바라기 수술 궁금 바지 벗긴..시의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자는 동료 시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광명시 시의원(47세)에게 징역 4개월 ...     판결 | 2015.12.10
"가진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사회 | 2015.12.10
'이석기 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제소
오는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석기 전 의원 등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 ...     사회 | 2015.12.10
韓 검사 '임은정' & 獨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는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일영화이다. 필자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     사회 | 2015.12.10
정의사법구현단“조합원 권리 막는 판사 징계하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부가 막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 등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정의사법구현단(대 ...     사회 | 2015.12.10
강요 없는 회식자리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부서 회식 때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 ...     판결 | 2015.12.09
법원, 경찰 때린 대학교 시간강사 선처 이유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항소심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판결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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