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승마경기 취소 배상소송 제주도 일부승소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들은 제주도에 1억 8천 4백만 ...     판결 | 2015.12.25
목사 간첩이라더니, 기소장엔 ‘간첩혐의없어’
▲  김성윤 목사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선전해 온 검찰과 공안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기소장에는 간첩혐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여론몰이 ...     사회 | 2015.12.25
산케이 가토 지국장이 무죄면 신상철도 무죄다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묘연하다는 칼럼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 일본 언론인 가토 다쓰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같은 ...     사회 | 2015.12.25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세)·신학용 의원(63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 ...     판결 | 2015.12.25
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2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사회 | 2015.12.25
대통령 비방 유인물 제작.유포 '박성수'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수(42세)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판결 | 2015.12.24
“접속 지연, 아이템 잃었다”...업체 책임 없어!
리니지 게임 유저가 서버 접속지연 현상 때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잃어버렸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2015.12.24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1일(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월 24.일(목)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에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을 승 ...     사회 | 2015.12.24

글쓰기

 1  이전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