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금으로 암 완치'...생식원 대표 금고 1년
말기 암 환자에게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뇌 손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한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6단 ...     판결 | 2016.01.22
'식중독 원인균'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유죄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과 법인의 유죄가 인정됐다. ...     판결 | 2016.01.22
"성관계 사실 알리겠다" 사찰 주지 협박 女 ‘징역형’
자신과 맺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형 사찰 주지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 ...     판결 | 2016.01.22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 대선당시 일간베스트저장소등에 호남지역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     사회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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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6.01.21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인권관련 단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사회 | 2016.01.20
대법,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해고 부당'
대법원이 지난 14일 수원대 비리를 제보하면서 해직당한 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직당한 수원대 장경욱‧손병 ...     판결 | 2016.01.20
"월 50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해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성철)는 17일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30대 남성이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     판결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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