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10주년 성과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목)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 ...     사회 | 2015.12.12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 ...     판결 | 2015.12.12
'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가 선고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n ...     판결 | 2015.12.12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 법원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이 10일(목)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 ...     사회 | 2015.12.12
사라진 억대의 ‘셀프세차기’ 범인 못 잡는 사연!
형사고소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고소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에서 이번만큼은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     사회 | 2015.12.1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자진출두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 후 경찰과 대치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관음전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조계종에 은신한 지 24일만이다.      그 ...     사회 | 2015.12.11
새벽 시간대 금은방 털이 피의자 4명 검거
부산남부경찰서는 9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대로변에 위치한 금은방에 침입하여 로렉스 시계 등 귀금속 3천만 원 상당을 털어 도주한 일당 A모씨(19세, 남) 등 4명을 검 ...     사회 | 2015.12.11
세 자녀 이상, 승용차 취득세 감면 계속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률 | 2015.12.11

글쓰기

 1  이전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