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인천해경, 故 이청호 경사 순직 4주기 추모식
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지난 12일 2011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故 이청호 경사 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     사회 | 2015.12.14
개복숭아 훔치다 이장 차로 친 남성 징역 4년
마을공동 소유의 개복숭아를 따다 이를 막는 이장을 차로 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     판결 | 2015.12.14
여수학동 유흥주점 뇌사 여종업원 결국 사망
지난달 19일 여수시 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지 23일 만에 결국 어제(10일) 저녁 10시경 사망했다.   ...     사회 | 2015.12.13
급제동 앞차 상대 보복운전 주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12일 급제동한 앞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7세)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5.12.13
부고문자 받고 조의금 수백만 원 냈으면 ‘뇌물’
수원지검 형사 1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1일 모친의 부고를 업무 관련자에게 문자로 알리고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3급 공무원 이 모(57세)씨를 불구속 ...     사회 | 2015.12.13
병역의무 앞두고 국적 포기 안돼 국적법 합헌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얻은 A(20)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     헌재 | 2015.12.13
타이어 공급 명목 러시아 무역거래 사기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29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     사회 | 2015.12.13
法 "예배 아니라도 교회 공익 시설 과세 안돼"
교회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이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 ...     판결 | 2015.12.12

글쓰기

 1  이전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다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