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층간소음' 흉기 휘둘러 살인 男 항소심도 징역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5.12.29
부양의무 각서 쓰고도 어겼다면 父재산 돌려줘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 ...     판결 | 2015.12.28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업무상재해 아냐"
한 달 동안 휴일없이 근무를 계속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로·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좀 ...     판결 | 2015.12.28
박현정 허위사실 유포...배후는 정명훈 감독?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 ‘박현정 전 서울시향 ...     사회 | 2015.12.28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26일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비정 ...     사회 | 2015.12.28
"가토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미국의 언론자유 등에 대해서 증언했던 베테랑 외신기자가 재판 후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다.  ...     사회 | 2015.12.28
'원샷법' 소수 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 높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원샷법'에 대해 "재벌기업 적용배제, 소규모 합병 등 독소조항 철저히 제 ...     사회 | 2015.12.27
日 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일본에서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 ...     판결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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