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불륜녀에게 사준 집값 일부 돌려줘야”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가 결별하게 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남성이 승소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 ...     판결 | 2015.12.15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살해 ‘황인희’ 서명운동...
직장내 상사에 의해 사내 성희롱과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 끝에 살해당한 고 황인희(23세)씨 사건과 관련 살인범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 ...     사회 | 2015.12.15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 ...     판결 | 2015.12.15
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 30대 징역 30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32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     판결 | 2015.12.15
'수입쌀 사용 후 국산쌀 표시' 막걸리업체 대표 무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3일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수입 쌀 30% 가량을 쓴 뒤 100% 국산 쌀이라고 표시해 제품을 팔다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     판결 | 2015.12.15
공사 수주 돕고 돈 받은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 5급 공무원 최 모(56세)씨에 대해 징 ...     판결 | 2015.12.14
군사법원법개정안 통과 "군인권보호관 설치 시급"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 기본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의 안을 ...     법안 | 2015.12.14
무안경찰,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
무안경찰서(서장 총경 박영덕)는 지난 11일 김장 준비를 위해 마트를 가고 있는 보행자 강모씨(59세, 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박 ...     사회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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