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     사회 | 2016.01.27
겨울성수기 맞아..펜션 예약금 편취 사기 기승
인천강화경찰서(서장 하용철)는, 25일 전국 펜션을 상대로 예약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김모씨(만 28세, 남)을 지난 23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강화서에 따르면 김씨 ...     사회 | 2016.01.27
헌신적 촛불시민 변호해온 박주민 변호사 더민주 영입
    박주민 변호사 ©펙트TV   2008년 이명박 반대 촛불항쟁때부터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헌신적 ...     사회 | 2016.01.26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내 인권실태 조사 본격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 공식조사 방한 5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이 ...     사회 | 2016.01.26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남용 ...     사회 | 2016.01.26
유엔의 권고 개무시(?)하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한국
최근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시작된 이래 10번째 의장국이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날 외교부는 “우리나 ...     사회 | 2016.01.26
후배에게 음주운전 선배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자신보다 술을 적게 먹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차 키를 넘겨주고 운전하게 한 선배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02:09경 ...     사회 | 2016.01.26
'청학연대' 전 간부들 국보법위반 항소심 집유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고 찬양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     판결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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