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     사회 | 2024.06.16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뮤지컬 연출 당시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7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영화 '명량' ...     사회 | 2024.06.15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 경로당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주 5일 점심 등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공적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lsquo ...     사회 | 2024.06.14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두 딸과 함께 ‘갭투자’를 통한 수백억 원대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인 50대 여성 ...     사회 | 2024.06.13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재임대하 ...     사회 | 2024.06.12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 #투표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 ...     사회 | 2024.06.11
상의 문신보이며 식당에서 난동 부린 MZ조폭들 징역형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위협하고 난동부린 10대·20대 이른바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문 ...     사회 | 2024.06.08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신고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 폐기 등 관련한 옥외 집회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 ...     사회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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