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타인 차량에 소주병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누범기간 타인의 차량에 소주병을 던져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 ...     사회 | 2025.11.16
신종 마약 '러쉬' 국내로 밀반입 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밀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     사회 | 2025.11.13
잠자던 30대 남편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아내 항소
잠을 자고 있는 30대 남편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     사회 | 2025.11.13
마약 판 돈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세탁한 30대 불법체류자 실형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이를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 값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시킨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11.11
'대장동 항소 포기...초과수익 환수 막혔다?'..."대표적 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이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초과수익 환수 무산”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자, 법조계 ...     사회 | 2025.11.10
경남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민간인 희생 사건에 국가배상 인정
  ▲ #보도연맹 #학살 #국군 #빨갱이 #이승만   © 법률닷컴   창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병국)는 해방 이후 경남 지역 일대 ...     사회 | 2025.11.09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 윤동일 씨, 33년 만에
▲ 영화 살인의 추억 캡처   © 법률닷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별건 & ...     형사 | 2025.11.08
만취한 10대 여학생 상의 벗기고 촬영한 뒤 유포한 10대女 집유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이 만취해 실신하자 상의를 벗기고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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