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물 좀 마시고 가도 돼" 친구 여친 성폭행 한 20대 군
술 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 ...     사회 | 2025.06.21
'침대에 눕혀 몸을 밀착' 군복무 중 후임병 강체 수행한 20대 징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nb ...     사회 | 2025.06.21
여친과 불륜 저지른 유부남 의사에 12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 불륜을 저지른 의사를 협박해 12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 ...     사회 | 2025.06.19
같은 노숙인을 지인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노숙인 집유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해 따라다니던 노숙인을 다른 노숙인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6.18
“밥 좀 빨리 먹어” 어린 자녀 폭행한 친부와 계모 집행유예
밥을 늦게 먹는 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폭행한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동학대의 ...     사회 | 2025.06.18
"왜 앱 안쓰고 전화로 치킨시켜" 어머니와 동생 폭행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5.06.17
'내연남 불법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불륜남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쓴 황보승희 전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6.13
가수 영탁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출시했던 영탁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가수 영탁의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를 ...     사회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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