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童子神 접신, 여중생 성추행한 무속인에 징역 1년
동자신(童子神)과 접속했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접신상태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다”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지난 6월 ...     판결 | 2015.12.19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웃 살해 40대 징역 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사회 | 2015.12.18
도핑테스트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벌금형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     판결 | 2015.12.18
박근혜-정윤회 밀회 의혹제기 산케이 기자 무죄
법원이 17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정윤회외 밀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 ...     판결 | 2015.12.18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17일(목) 11:30 정부과천청 ...     사회 | 2015.12.18
법제처,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ls ...     사회 | 2015.12.18
檢 통일운동 '박창숙'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구형
북한관련 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알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된 박창숙(58세)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지난 ...     사회 | 2015.12.17
'임은정' 적격심사 "비판적 검사, 제도악용 보복"
최근 법무부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 ...     사회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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