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주값 ↑ 세수확보‧물가관리 위한 정부작품
최근 소주회사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려 서울 일부 지역 음식점에서는 소주 한 병에 무려 5000원을 받는 등 서민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세수확충과 디플레이션 방어 ...     사회 | 2016.01.03
빙판길 연쇄추돌, 뒤따르던 차량 책임 있다
도로의 결빙구간에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뒷차의 운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1.03
제자 성추행등 롤리타 증후군 교사 징역 8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롤리타 증후군’의 기간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 ...     판결 | 2016.01.03
'가벼운 질병' 밝히지 않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을 들기전 가벼운 질병을 밝히지 않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일 이 모(61세)씨가 보 ...     판결 | 2016.01.03
법무부, 4대강 준설토 빼돌린 개인 상대 손배소
정부가 발주한 4대강 공사를 맡아 준설토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     판결 | 2016.01.03
'10.27법난법'...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통과
불교계에서 씻을 수 없는 전두환 정권의 1980년 '10.27 법난'과 관련「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법난법’)의 유 ...     법률 | 2016.01.02
"전 대법관의 위험한 발언, 사법부 독립 위협"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11월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     사회 | 2015.12.31
법원 100m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월30일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 ...     사회 | 2015.12.31

글쓰기

 1  이전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