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리사 자격 가진 변호사 단체 '특허변호사회' 출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6일 “변리 업무 영역에서 변호사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 ...     판결 | 2016.01.28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안 해"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라면값 담합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     판결 | 2016.01.28
금감원 로비 명목 3억원 가로챈 영화감독 징역 2년
금융당국에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영화감독 주경중(57세)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 ...     팡결 | 2016.01.28
'음식맛 불평 손님 살해' 식당주인 징역 15년 확정
식당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식당 업주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신 모(54세)씨에게 징역 ...     판결 | 2016.01.28
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추행 4명 집유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세 ...     판결 | 2016.01.28
주진우도 아는 박주민 변호사는 누구인가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더불어 민주당에 합류했다.   최근 더민주당은 범죄심리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표창원 교수를 비롯 종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이철희, 경제학자 ...     사회 | 2016.01.27
천안함 침몰 의혹 제기 신상철 유죄 선고
천안함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     사회 | 2016.01.27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 ...     사회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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