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남구 비방 댓글 의혹' 공안부가 수사 맡는다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작성해 서울시를 비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 ...     사회 | 2015.12.21
관청피해자모임 "한 목소리로 대법원에 바란다"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1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대택씨 사건등에 대해 파기환송 등을 요구했다.      ...     사회 | 2015.12.20
사법부까지 매국사관 편이 되지 않기를
1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3시 조금 지나 이덕일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3차 공판이 열렸다. 역사의병대 등 민족사학계를 비롯하여 방청석을 꼭 메운 속 ...     사회 | 2015.12.20
로스쿨생들 내년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결정한 법무부 방침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25개 로스쿨의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예 ...     사회 | 2015.12.20
교도소 가고싶어 행인 찌른 50대 징역 3년
지체장애와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 ...     판결 | 2015.12.20
檢 '억대 금품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
검찰이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했다.   1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 ...     사회 | 2015.12.20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분양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엄상 ...     검찰 | 2015.12.19
'강영원' 전석유공사 사장 징역 7년 구형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 ...     검찰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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