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죽만 울리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책!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그에 이은 사망 및 사체 훼손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친부모의 수년 동안의 학대를 견디다 못 해 배관을 타고 내려 ...     사회 | 2016.01.30
제자 성 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덕성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 ...     판결 | 2016.01.30
외제차 수리비 부풀린 AS 직원 '징역형'
외제차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미거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신헌기 판 ...     판결 | 2016.01.30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유죄 판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 ...     판결 | 2016.01.29
"조희준, 차영 대변인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차영(54세)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51세)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아들의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 ...     판결 | 2016.01.29
노예각서 쓴뒤 10대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에게 ...     판결 | 2016.01.29
최태원, 내연녀 부당지원 SK싱가폴정부 제출문서
이 기사는 미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기사 입니다. 이 기사는 <선데이저널>의 국내제휴사인 <서울의소리>에 전재되었고 최태원 회장 ...     사회 | 2016.01.29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하라!"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 대법관 31명과 전 검찰총장 39’명에 대해 자진해서 변 ...     사회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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