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좌편향 판결, 판결문 공개와 헌법소원을”
한 변호사가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황성욱(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대변인) 변 ...     사회 | 2016.01.05
조소현 변호사, 서울 사랑의열매 올해 첫 아너 가입
조소현 변호사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를 찾은 첫 손님이 되었다.   ...     사회 | 2016.01.05
민주당명 법정행...민주당 측에서 가처분 신청
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 민주당으로 바꾸고 약칭을 '더민주'로 확정,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화 기사화 해 나가자 민주당이 끝내 칼을 빼들었다.   ...     사회 | 2016.01.05
간호사 성추행 & 보험사기 경찰관.. "해임 적법"
간호사를 수 차에 걸쳐 성추행 했는가 하면, 보험 사기까지 친 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     판결 | 2016.01.04
'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첫 치료감호 연장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는 40대 존속살해범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 7월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 ...     판결 | 2016.01.04
기획여행 중 쾌속선 타다 사고..여행사 50% 책임
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전서영 판사)은 ...     판결 | 2016.01.04
대학총장에게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모욕 아냐!
대학 총장의 운영을 비판하며 '독단적' '비민주적' 등의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일 모욕 ...     판결 | 2016.01.04
재래시장 영세상인에게 위조지폐 유통 20대 징역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컬러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6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 6 ...     판결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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