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짝퉁시계 다 팔렸다면 폐기명령은 위법"
'짝퉁'시계 판매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 시계 폐기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     판결 | 2015.12.22
"테러는 공포의 역설을 먹고 자란다"
올해 IS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을 넘나들며 자행한 테러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얼핏 떠오르는 것만 헤아려 봐도, 2015년 10월 10일 ...     사회 | 2015.12.22
과속방지턱 무시 승객 부상은 버스회사 책임
버스가 운행중 과속방지턱을 무시했다가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20일 이 모(54 ...     판결 | 2015.12.22
"마트에서 카트에 다친 손님에게 배상해야"
대형마트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을 쳐서 다치게 했다면 대형마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2 ...     판결 | 2015.12.22
"영업정지 전날 찾은 은행 직원 예금 반환해야"
대법원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사태 당시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들의 예금만 몰래 찾은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에게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 ...     판결 | 2015.12.21
워터파크 몰카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영상을 퍼트린 음란사이트 운영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함께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20 ...     판결 | 2015.12.21
'성매매업자 출국금지 조회 경찰관' 해임 정당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탁을 받고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준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김병 ...     판결 | 2015.12.21
대한변협,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지난 17일(목) 오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     사회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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