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특별수사팀 설치는 대검 중수부 부활"
지난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시무식에서 사회지도층·기업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 ...     사회 | 2016.01.07
동물실험한 '화장품' 유통 판매 할 수 없게 된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게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15조 2조항 신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     법률 | 2016.01.06
그룹 빅뱅 멤버 승리 "수십억 사기 당했다" 여가수 고
한류그룹 빅뱅 멤버 승리(26·이승현)가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 ...     사회 | 2016.01.06
구속 수감 태고종 '도산 스님' 총무원장 지위 확인돼
구속 수감중인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항고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되면서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스님은 폭력 행위 ...     사회 | 2016.01.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통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     법률 | 2016.01.06
소송인단, 18대 대선무효소송 촉구 기자회견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횃불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2013수18 선거무효소송’을 ...     사회 | 2016.01.06
친구 성희롱 ADHD 중학생 '전학처분' 정당
수 개월 동안 동급생 친구들을 성희롱한 중학생에 대해 학교가 전학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4일 중학생 ...     판결 | 2016.01.05
북한인권법 올바른 북한인권법이어야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야당의 ‘절충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4일 대한변협신 ...     사회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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