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뒷돈 받고 부당대출 지점장..'은행에 16억 배상'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에 16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7 ...     판결 | 2016.01.08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여성에게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형훈 판사)은 6일 여성에게 성추행 ...     판결 | 2016.01.08
法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안해도 성혼사례금 줘야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사실혼 관계만 맺은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더라도 미리 약속한 성혼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1.08
대통령의 정국 운영 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법무부가 6일 2016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nbs ...     사회 | 2016.01.08
"직장내 성희롱 회사 몰랐다고 면책안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몰랐다고 해도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성희롱 조사자의 부적절한 발언 역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1.07
'10분의 1 채권자 법정관리 신청' 규정은 합헌
주식회사 자본의 10％가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조항은 헌법에 어 ...     판결 | 2016.01.07
여당 비판 SNS 올린 육군 대위 일부 무죄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일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임 모(29세)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     판결 | 2016.01.07
성관계 뒤 협박 거액 뜯은 일당 집행유예
성관계를 한뒤 강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재력가를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면서 공동공갈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     판결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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