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친형 살해 1심 무죄 고교생 유죄 확정
평소 폭력을 일삼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짚힌 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     판결 | 2016.02.02
미성년자 면접 안하고 난민 불인정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이규훈 판사)은 1일 미성년자라고 해도 면접을 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판사는 "원 ...     판결 | 2016.02.02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 ...     사회 | 2016.02.02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20년 불복 항소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지난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서 존 패터슨(37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사회 | 2016.02.02
'상습추행' 전 서울대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세)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     판결 | 2016.02.01
헤어지자 요구한 여성 살해하려한 40대 영장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살해하려한 김모(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창원 ...     사회 | 2016.02.01
"사업허가 대가 뇌물 혐의 순창군청 전 비서실장 중형"
사업 허가와 승진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순창군 전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재판부는?28일 특정범죄가중처 ...     사회 | 2016.02.0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 기소 모두 유죄 선고
 대구지검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에 형법 141조의 범죄단체 처벌규정을 적용하면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이나 스포츠도박운영 ...     사회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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