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세)·신학용 의원(63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 ...     판결 | 2015.12.25
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22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사회 | 2015.12.25
대통령 비방 유인물 제작.유포 '박성수'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수(42세)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판결 | 2015.12.24
“접속 지연, 아이템 잃었다”...업체 책임 없어!
리니지 게임 유저가 서버 접속지연 현상 때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잃어버렸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2015.12.24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는 21일(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월 24.일(목)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에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을 승 ...     사회 | 2015.12.24
집회 해산명령, 요건과 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참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판결 | 2015.12.24
국정원을 한 달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변호사'
요즘 변호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을 거의 한달 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생겼다. 국정원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때문이다. 종북몰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민중총 ...     사회 | 2015.12.24
KT노조 총회 없이 '명퇴 합의' 배상 판결
노동조합이 사측과 특별 명예퇴직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통신업계 ...     판결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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