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북 인권법 미국과 일본이 북 붕괴 노린 악법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인 새정치연합까지 논의에 끼어 든 북인권법은 북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노린 흉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nbs ...     사회 | 2015.12.26
"라면가격 담합 농심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이 라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주식회사 농심에게 부과된 천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 ...     판결 | 2015.12.26
변호사 공익대상...'법무법인 화우'-'김종철'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되는 2016년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단체부문에 법무법 ...     사회 | 2015.12.26
미얀마 재정착 난민, 대한민국 품에 안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분담과 인권국가의 위상 제고, 연말연시 따뜻한 법치 실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딛는 재정 ...     사회 | 2015.12.26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재 결정 환영한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SOGI법정책연구회'등 시 ...     사회 | 2015.12.26
승마경기 취소 배상소송 제주도 일부승소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들은 제주도에 1억 8천 4백만 ...     판결 | 2015.12.25
목사 간첩이라더니, 기소장엔 ‘간첩혐의없어’
▲  김성윤 목사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선전해 온 검찰과 공안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기소장에는 간첩혐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여론몰이 ...     사회 | 2015.12.25
산케이 가토 지국장이 무죄면 신상철도 무죄다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묘연하다는 칼럼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된 일본 언론인 가토 다쓰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같은 ...     사회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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