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자친구 의심' 살인 20대 항소심 징역 18년
어릴 적 학대와 방임 속에 자라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이 선고됐 ...     판결 | 2016.01.11
'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해임 '적법'"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10 ...     판결 | 2016.01.11
엄청난 혈세탕진과 부패..책임질 사람은 없다?
지난 8일 대법원이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손 ...     사회 | 2016.01.10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폐기 촉구
보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촉구했다.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파괴의 주범으로 ...     사회 | 2016.01.09
법률 공백으로 대부업 이자율 1000%도 가능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이 사라졌다. 이 같은 사실만 놓고 본다면 획기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규정이 지난 ...     사회 | 2016.01.09
2,500억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다단계 사기를 통해 피해자 1만여 명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이모씨(45세, 남)을  ...     사회 | 2016.01.09
사기혐의 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벌금 1천만 원
지인에게 1억원 넘게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동현(66세·본명 김호성)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 ...     사회 | 2016.01.09
총포·폭발물 제조 방법 누리망 게시하면 처벌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누리 ...     사회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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