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현정 허위사실 유포...배후는 정명훈 감독?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 ‘박현정 전 서울시향 ...     사회 | 2015.12.28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26일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비정 ...     사회 | 2015.12.28
"가토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미국의 언론자유 등에 대해서 증언했던 베테랑 외신기자가 재판 후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다.  ...     사회 | 2015.12.28
'원샷법' 소수 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 높다!
정부와 여당이 일부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원샷법'에 대해 "재벌기업 적용배제, 소규모 합병 등 독소조항 철저히 제 ...     사회 | 2015.12.27
日 캐릭터 '슈크레' 저작권 국내서도 보호해야
일본에서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 ...     판결 | 2015.12.27
대법원 “무형문화재 지정, 소송 대상 아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재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중 ...     판결 | 2015.12.27
클럽 손님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자 배상해야
 클럽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최성보 판사)은 25일 클럽에서 넘어져 손을 ...     판결 | 2015.12.27
‘박기량’ 헛소문...프로 야구선수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프로야구선수인 KT소속의 장성우(25세)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 ...     사회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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