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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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5.12.30
활빈단, 몽고간장 김만식 명예회장 검찰 고발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상습적 폭력만행에 성난 여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지난 28일 정오 창원지방검찰청에 운전 ...     사회 | 2015.12.30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안부 피해자 문제 재협상해야"
한·일 양국 정부가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의 사죄 표명”을 골자로 ...     사회 | 2015.12.30
"현역만 선거운동하는 현행 선거법은 무효다"
20대 국회의원을 뽑을 선거구는 28일에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27일 ‘2+2’ 담판 협상을 재개했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선 때문이다 ...     사회 | 2015.12.30
로스쿨 측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다음 달 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사회 | 2015.12.29
'층간소음' 흉기 휘둘러 살인 男 항소심도 징역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5.12.29
부양의무 각서 쓰고도 어겼다면 父재산 돌려줘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 ...     판결 | 2015.12.28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업무상재해 아냐"
한 달 동안 휴일없이 근무를 계속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로·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좀 ...     판결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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