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달 말 선고 예정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 ...     사회 | 2016.01.14
재미 한인 변호사,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 청구
재미 한인 변호사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고와 관련해 11일 미국 국방성 합동 참모실, 국방보건청, 국방위협감지청, 미국 질병통제센터 등에 정보공개를 요청했 ...     사회 | 2016.01.14
변호사․사법시험 출신 소방공무원 뽑는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 이번시험은 1976년 1월 부터 1994년 12 ...     사회 | 2016.01.14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전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
유명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의 전 대표이사가 주식 시세 조작과 임금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창현 판사)은 11일 주가를 조작 ...     법률 | 2016.01.13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양(63세)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     판결 | 2016.01.13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추가돼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를 허위로 타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 ...     판결 | 2016.01.13
"기한 내 일부 묘지 이장 못해도 위약벌금 책임 없어"
묘지가 있는 종중의 땅을 산 중소 건설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해당 종중이 기한 안에 옮기기로한 묘지 23기 가운데 1기를 옮기지 않았다며 위약 벌금 50억 원을 내라고 소송 ...     판결 | 2016.01.13
"억대 굿값은 사기죄 수백만원은 무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혹시켜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   무속은 오랫동안 ...     사회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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