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벼운 질병' 밝히지 않았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을 들기전 가벼운 질병을 밝히지 않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일 이 모(61세)씨가 보 ...     판결 | 2016.01.03
법무부, 4대강 준설토 빼돌린 개인 상대 손배소
정부가 발주한 4대강 공사를 맡아 준설토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     판결 | 2016.01.03
'10.27법난법'...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통과
불교계에서 씻을 수 없는 전두환 정권의 1980년 '10.27 법난'과 관련「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법난법’)의 유 ...     법률 | 2016.01.02
"전 대법관의 위험한 발언, 사법부 독립 위협"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11월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     사회 | 2015.12.31
법원 100m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월30일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 ...     사회 | 2015.12.31
"法 저울추 기울게 만든 대법원 판결 분노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의 민주주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인 사법부마 ...     사회 | 2015.12.31
전철협 대표 구속은 공안탄압,,석방요구 삭발식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이호승 전철협 중앙회 상임대표 구속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철 ...     사회 | 2015.12.31
선거구 확정, 대법원이 출제 문제 정답 있는가
2014년 10월 대법원은 인구편차 1:2. 지역구 편차 33.1/3% 로 하여 2015년12월31일 한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2015년3월17일 정개특위를 구성하 ...     사회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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