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형수술뒤 불만족..병원 배상책임 없어"
성형수술 뒤 환자 본인의 ‘심미감’ 때문에 수술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병원이 법적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     판결 | 2016.01.16
대법, 시장 비방 책낸 前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펴내면서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     판결 | 2016.01.15
"판사님! 1mm크기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사회 | 2016.01.15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 ...     사회 | 2016.01.15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 '자원외교' 누가 책임지나!
지난 8일, 법원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     사회 | 2016.01.15
노조파괴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
1.13.(수)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기존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대구지역의 택시업체 ...     사회 | 2016.01.15
중고차 시승하다가 그대로 달아난 20대 징역형
시승중인 중고차량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채승원 판사) ...     판결 | 2016.01.14
4대 보험 미가입 '방과 후 강사'에게 퇴직금 줘야
인천지법 민사2단독(김유경 판사)는 13일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설 교육업체의 방과 후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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