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간호사 성추행 & 보험사기 경찰관.. "해임 적법"
간호사를 수 차에 걸쳐 성추행 했는가 하면, 보험 사기까지 친 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     판결 | 2016.01.04
'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첫 치료감호 연장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는 40대 존속살해범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 7월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 ...     판결 | 2016.01.04
기획여행 중 쾌속선 타다 사고..여행사 50% 책임
여행사가 모집한 기획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전서영 판사)은 ...     판결 | 2016.01.04
대학총장에게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모욕 아냐!
대학 총장의 운영을 비판하며 '독단적' '비민주적' 등의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일 모욕 ...     판결 | 2016.01.04
재래시장 영세상인에게 위조지폐 유통 20대 징역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컬러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6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 6 ...     판결 | 2016.01.04
소주값 ↑ 세수확보‧물가관리 위한 정부작품
최근 소주회사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려 서울 일부 지역 음식점에서는 소주 한 병에 무려 5000원을 받는 등 서민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세수확충과 디플레이션 방어 ...     사회 | 2016.01.03
빙판길 연쇄추돌, 뒤따르던 차량 책임 있다
도로의 결빙구간에 미끄러져 있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뒷차의 운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1.03
제자 성추행등 롤리타 증후군 교사 징역 8년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은  ‘롤리타 증후군’의 기간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 ...     판결 |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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