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관계 몰카 내연녀 약혼남에 전송 유부남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15일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의 약혼남에게 전송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     판결 | 2016.01.17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동물보호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눙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고, 강원도와 전라도지역 도축장을 활용해 할랄 전용 도축장 ...     사회 | 2016.01.17
"노동관련법 노. 사. 정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노동4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 고용보험법 파견제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 ...     사회 | 2016.01.17
사법연대 구조단장 “시민단체 法으로 사피자 구조”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꼽히고 있는 ‘전관예우’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개업 신고서 자진 반납운동’등을 활발하게 ...     사회 | 2016.01.17
대학교 사물함 의학 전공서적 턴 40대 징역형
의.약학대학을 돌면서 값비싼 의학 전공서적을 노려 상습적으로 대학교 사물함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창현 판 ...     판결 | 2016.01.16
'채권 불법판매' 골드만삭스 지점장 벌금형
국내 금융당국 인가 없이 수천억 원대 구조화채권을 불법 중개한 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IB)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재향 ...     판결 | 2016.01.16
"지역 케이블, 지상파 무단재송신 손해배상해야"
지상파 TV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한 지역 케이블 TV업체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3일 한 ...     판결 | 2016.01.16
억대 사기 ‘최홍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수정 판사)은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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