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폭언 강매한 전 숙명여대 교수 파면 처분 적법"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졸업작품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윤모 전 숙명여대 교 ...     판결 | 2016.02.12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과거 세들어 살던 집의 주 ...     판결 | 2016.02.11
'여인숙 옆방 투숙객 살해' 50대 男 징역 10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9일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dqu ...     판결 | 2016.02.11
보약인줄 알았더니 독약...한의원 2억 배상
유명 한의원 가맹점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 ...     판결 | 2016.02.11
버스 급정거로 부상...5천여만 원 배상 판결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승객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     판결 | 2016.02.11
수상스키 타다 부상..."운영업체 책임 60%"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업체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원정숙 판사)은 9일 수상스키를 타다 ...     판결 | 2016.02.11
신도의 아들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일 10대인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판결 | 2016.02.10
'전기무단사용' 삼성전자..한전에 132억 지급해야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132억 5,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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