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일부 반납해야”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여 원을 받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판결 | 2016.02.13
"BBK 김경준, 소액주주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옵셔널캐피털 대표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 ...     판결 | 2016.02.13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 수임규정 위반 무혐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김포대 이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논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     판결 | 2016.02.13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 보훈대상자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김수연 판사)은 10일 경기도 ...     판결 | 2016.02.13
승객 내리는 뒷문에 오토바이 ‘쿵’....택시 책임은?
택시 승객이 문을 열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택시에게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0단독(이병삼 판사)은 10일 ...     판결 | 2016.02.12
네이버, 메신저 ‘라인’ 도메인 보유자에 승소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판 ...     판결 | 2016.02.12
"이사회 의결 안 거친 임금피크제 합의는 무효"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도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 ...     판결 | 2016.02.12
전두환 추징금...“시공사가 56억 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에 대해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     판결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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