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국학교보건협회 병원운영은 불법...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김 모(63세)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판결 | 2016.01.19
음주 교통사고 30분 뒤 자진출석. 법원 판단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창현 판사)은 17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 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0세)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 ...     판결 | 2016.01.19
신해철 수술의사, '임금체불' 벌금 1500만 원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 원장이 사고후 경영난에 시달리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신용무 판사)은 ...     판결 | 2016.01.18
'위안부, 자발적 매춘부' 박유하 '9000만원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물의를 일으킨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nbs ...     판결 | 2016.01.18
안티 이명박 원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14일 오전10시반 대법원 제1법정에서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안티 이명박)에 덧씌워졌던 기부금법, 횡령 등 혐의에 대한선고(2013도8118)가 있었다.   ...     판결 | 2016.01.18
두 아이 엄마 '박창숙'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고무. 찬양)로 박창숙 선생이 전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16.01.18
간부 책상 뺀 혐의 안양시공무원노조 2명 집유
명예퇴직을 거부하던 간부 공무원의 책상을 빼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관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 ...     판결 | 2016.01.18
조석래 효성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은 면해
수천억원대 거액의 분식회계와 1,300억원 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     판결 |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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