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구속 수감 태고종 '도산 스님' 총무원장 지위 확인돼
구속 수감중인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항고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되면서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스님은 폭력 행위 ...     사회 | 2016.01.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통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     법률 | 2016.01.06
소송인단, 18대 대선무효소송 촉구 기자회견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횃불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2013수18 선거무효소송’을 ...     사회 | 2016.01.06
친구 성희롱 ADHD 중학생 '전학처분' 정당
수 개월 동안 동급생 친구들을 성희롱한 중학생에 대해 학교가 전학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4일 중학생 ...     판결 | 2016.01.05
북한인권법 올바른 북한인권법이어야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야당의 ‘절충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4일 대한변협신 ...     사회 | 2016.01.05
"좌편향 판결, 판결문 공개와 헌법소원을”
한 변호사가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황성욱(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대변인) 변 ...     사회 | 2016.01.05
조소현 변호사, 서울 사랑의열매 올해 첫 아너 가입
조소현 변호사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를 찾은 첫 손님이 되었다.   ...     사회 | 2016.01.05
민주당명 법정행...민주당 측에서 가처분 신청
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 민주당으로 바꾸고 약칭을 '더민주'로 확정,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화 기사화 해 나가자 민주당이 끝내 칼을 빼들었다.   ...     사회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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