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건물주들이 소송의 요건을 ...     사회 | 2024.06.2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 교통사고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법원이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 ...     사회 | 2024.06.2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이직을 목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 한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반도체 산업기술 자료사 ...     사회 | 2024.06.22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 공인중개사 자료사진 부동산 (사진=법률닷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일 유튜브 채널 법도 ...     사회 | 2024.06.21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낸 식자재 도소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4.06.20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
UDT 장교 출신으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유튜버 이근 씨가 오토바이 뺑소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단 참전 등 혐의 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사회 | 2024.06.19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
옆 가게와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주차공간  © 픽사베이 ...     사회 | 2024.06.18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사진 = 법률닷컴)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지사의 재판을 맡았던 수원 ...     사회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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