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관계 사실 알리겠다" 사찰 주지 협박 女 ‘징역형’
자신과 맺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형 사찰 주지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 ...     판결 | 2016.01.22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 대선당시 일간베스트저장소등에 호남지역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     사회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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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6.01.21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인권관련 단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사회 | 2016.01.20
대법,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해고 부당'
대법원이 지난 14일 수원대 비리를 제보하면서 해직당한 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직당한 수원대 장경욱‧손병 ...     판결 | 2016.01.20
"월 50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해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성철)는 17일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30대 남성이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     판결 | 2016.01.19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지난 2013년 개봉해 9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으로 부터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1.1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9일 1심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패터슨에 대한 선고 ...     사회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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