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0대 여직원 2명 강제추행 세무법인 사무장 집유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3일 10대 미성년자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 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법인 사 ...     판결 | 2016.02.15
다이어트 기기 조작 실수로 손님 화상 ‘벌금형’
열을 가해 체중감량 효과를 낸다는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의 온도 조절을 잘못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다이어트 업체 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 ...     판결 | 2016.02.15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총장 항소심 감형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 ...     판결 | 2016.02.15
골프코스 설계도 무단 도용 저작권 5억 배상!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은 저작권을 인정해 설계업체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 ...     판결 | 2016.02.14
포스코 건설에 뇌물, 하청업체 대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2일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납품 편의를 봐 달라며 8억 8,000여만 원을 건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     판결 | 2016.02.14
경찰 폭행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 집유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참가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특수공 ...     판결 | 2016.02.14
탈세의혹 인순이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인순이(59·김인순) 탈세 의혹 고발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 ...     사회 | 2016.02.14
근무평가 최하등급 예비군 지휘관 면직 정당
여러 차례 징계를 받고 근무평가 점수도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판결 |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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