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폐기 촉구
보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촉구했다.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파괴의 주범으로 ...     사회 | 2016.01.09
법률 공백으로 대부업 이자율 1000%도 가능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이 사라졌다. 이 같은 사실만 놓고 본다면 획기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규정이 지난 ...     사회 | 2016.01.09
2,500억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쳐 다단계 사기를 통해 피해자 1만여 명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이모씨(45세, 남)을  ...     사회 | 2016.01.09
사기혐의 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벌금 1천만 원
지인에게 1억원 넘게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동현(66세·본명 김호성)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 ...     사회 | 2016.01.09
총포·폭발물 제조 방법 누리망 게시하면 처벌
경찰청은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누리 ...     사회 | 2016.01.09
뒷돈 받고 부당대출 지점장..'은행에 16억 배상'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에 16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7 ...     판결 | 2016.01.08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여성에게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형훈 판사)은 6일 여성에게 성추행 ...     판결 | 2016.01.08
法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안해도 성혼사례금 줘야
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사실혼 관계만 맺은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더라도 미리 약속한 성혼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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