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美 벨뷰 한인 여성 성매매 피의자들 '무죄' 주장
미국 시애틀 벨뷰의 여러 고급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데려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오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21일 법정에 출두했다. &nbs ...     사회 | 2016.01.25
박유하 교수 20억원으로 고소 취하 회유 논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교수가 할머니들을 금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사회 | 2016.01.25
2천억원대 조세포탈 이명박 사돈 조석래 판결 양형기준 하향이탈
박근혜정권 비리재벌 솜방방이처벌 실상 1600억 범죄 3년 실형 –건강상 이유 법정구속 안해220여명동원 4백여개 계좌로 차명주식 10여년 관리2007년 흑자 장부조작 뒤 ...     사회 | 2016.01.24
검찰, 이명박가신 무더기로 계좌 추적한 내막
‘개가 前 주인을 물어뜯었다’검찰,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비롯해 10여명 실세 계좌추적靑 살림꾼 총무비서관 건들지 않는 불문율 깬 것이 이명박노무현 정권 정 ...     사회 | 2016.01.24
전교조 “항소심은 시대정신 못 미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국제 ...     사회 | 2016.01.24
법원,한미FTA 협상 추가된 문건 공개하라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     사회 | 2016.01.24
갑질논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해보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     사회 | 2016.01.24
'태고종 폭력 사태' 배후에는 조직폭력배!
종단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태고종 전·현직 총무원장 폭력 사태에 개입한 조직 폭력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 측 ...     사회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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