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전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
유명 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의 전 대표이사가 주식 시세 조작과 임금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창현 판사)은 11일 주가를 조작 ...     법률 | 2016.01.13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양(63세)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     판결 | 2016.01.13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추가돼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를 허위로 타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 ...     판결 | 2016.01.13
"기한 내 일부 묘지 이장 못해도 위약벌금 책임 없어"
묘지가 있는 종중의 땅을 산 중소 건설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해당 종중이 기한 안에 옮기기로한 묘지 23기 가운데 1기를 옮기지 않았다며 위약 벌금 50억 원을 내라고 소송 ...     판결 | 2016.01.13
"억대 굿값은 사기죄 수백만원은 무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혹시켜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   무속은 오랫동안 ...     사회 | 2016.01.13
전 통진당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들 기소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회계책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구 통합진보당(약칭 통진당 ...     사회 | 2016.01.12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법제화 성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 1월 8일(금)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     사회 | 2016.01.12
22명 청소년 열정페이 착취한 PC방 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모(남, 34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김천지청 ...     사회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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