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가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     판결 | 2016.02.21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 ...     판결 | 2016.02.20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내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     사회 | 2016.02.20
'테러방지법' 강행 속셈은 '민간인 사찰 강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내심이 무엇인가를 폭로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     사회 | 2016.02.20
성남시 1공단 법정공방, 성남시 승소 판결
성남시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소재)이 4년 반 동안의 법정 공방이 성남시의 승리로 끝나 1공단 공원화에 대해 자행되던 정치공세는 힘을 잃는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 ...     사회 | 2016.02.20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진지한 교제 염두 가능!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 ...     판결 | 2016.02.19
'사채업자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전부 유죄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까지도 ...     판결 | 2016.02.19
박지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18일 박지원 의원(목포, 무소속)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박 의원 ...     사회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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