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 ...     사회 | 2016.01.15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 '자원외교' 누가 책임지나!
지난 8일, 법원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     사회 | 2016.01.15
노조파괴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
1.13.(수)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기존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대구지역의 택시업체 ...     사회 | 2016.01.15
중고차 시승하다가 그대로 달아난 20대 징역형
시승중인 중고차량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채승원 판사) ...     판결 | 2016.01.14
4대 보험 미가입 '방과 후 강사'에게 퇴직금 줘야
인천지법 민사2단독(김유경 판사)는 13일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설 교육업체의 방과 후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판결 | 2016.01.1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달 말 선고 예정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 ...     사회 | 2016.01.14
재미 한인 변호사,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 청구
재미 한인 변호사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고와 관련해 11일 미국 국방성 합동 참모실, 국방보건청, 국방위협감지청, 미국 질병통제센터 등에 정보공개를 요청했 ...     사회 | 2016.01.14
변호사․사법시험 출신 소방공무원 뽑는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소방경) 1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 이번시험은 1976년 1월 부터 1994년 12 ...     사회 | 2016.01.14

글쓰기

 1  이전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