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연대 구조단장 “시민단체 法으로 사피자 구조”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꼽히고 있는 ‘전관예우’척결을 위해 ‘전 대법관과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개업 신고서 자진 반납운동’등을 활발하게 ...     사회 | 2016.01.17
대학교 사물함 의학 전공서적 턴 40대 징역형
의.약학대학을 돌면서 값비싼 의학 전공서적을 노려 상습적으로 대학교 사물함을 털어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창현 판 ...     판결 | 2016.01.16
'채권 불법판매' 골드만삭스 지점장 벌금형
국내 금융당국 인가 없이 수천억 원대 구조화채권을 불법 중개한 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IB)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재향 ...     판결 | 2016.01.16
"지역 케이블, 지상파 무단재송신 손해배상해야"
지상파 TV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한 지역 케이블 TV업체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3일 한 ...     판결 | 2016.01.16
억대 사기 ‘최홍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수정 판사)은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6.01.16
성형수술뒤 불만족..병원 배상책임 없어"
성형수술 뒤 환자 본인의 ‘심미감’ 때문에 수술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병원이 법적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     판결 | 2016.01.16
대법, 시장 비방 책낸 前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펴내면서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     판결 | 2016.01.15
"판사님! 1mm크기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사회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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