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외제차 수리비 부풀린 AS 직원 '징역형'
외제차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미거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신헌기 판 ...     판결 | 2016.01.30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유죄 판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 ...     판결 | 2016.01.29
"조희준, 차영 대변인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차영(54세)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51세)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아들의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 ...     판결 | 2016.01.29
노예각서 쓴뒤 10대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에게 ...     판결 | 2016.01.29
최태원, 내연녀 부당지원 SK싱가폴정부 제출문서
이 기사는 미주 재미동포를 상대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기사 입니다. 이 기사는 <선데이저널>의 국내제휴사인 <서울의소리>에 전재되었고 최태원 회장 ...     사회 | 2016.01.29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하라!"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 대법관 31명과 전 검찰총장 39’명에 대해 자진해서 변 ...     사회 | 2016.01.29
변리사 자격 가진 변호사 단체 '특허변호사회' 출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6일 “변리 업무 영역에서 변호사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 ...     판결 | 2016.01.28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안 해"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라면값 담합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     판결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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