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위안부, 자발적 매춘부' 박유하 '9000만원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해 물의를 일으킨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nbs ...     판결 | 2016.01.18
안티 이명박 원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14일 오전10시반 대법원 제1법정에서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안티 이명박)에 덧씌워졌던 기부금법, 횡령 등 혐의에 대한선고(2013도8118)가 있었다.   ...     판결 | 2016.01.18
두 아이 엄마 '박창숙'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고무. 찬양)로 박창숙 선생이 전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16.01.18
간부 책상 뺀 혐의 안양시공무원노조 2명 집유
명예퇴직을 거부하던 간부 공무원의 책상을 빼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관계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 ...     판결 | 2016.01.18
조석래 효성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은 면해
수천억원대 거액의 분식회계와 1,300억원 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     판결 | 2016.01.17
성관계 몰카 내연녀 약혼남에 전송 유부남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15일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내연녀의 약혼남에게 전송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     판결 | 2016.01.17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동물보호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눙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고, 강원도와 전라도지역 도축장을 활용해 할랄 전용 도축장 ...     사회 | 2016.01.17
"노동관련법 노. 사. 정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노동4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법 고용보험법 파견제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 ...     사회 |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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