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진범 판단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9년 만에 진범은 아더 존 패터슨(37)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 ...     판결 | 2016.01.31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는 무효!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     판결 | 2016.01.31
이승만 양자, '4·3 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아 제주 4·3사건 진압군 후손 등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지 ...     판결 | 2016.01.31
'청소용역 업체 브로커' 지방지 기자 징역 10개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관공서 용역 사업을 알아봐 주고 뒷돈을 챙기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지역신 ...     판결 | 2016.01.31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내용 못 알려줘!
청와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아베 간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     사회 | 2016.01.30
총선-대선,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투표소 수개표 입법으로 부정선거를 종식하고 국민주권  회복하자는 기자회견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투표수수개표실현운동분부와  시민단체들이 동 ...     사회 | 2016.01.30
변죽만 울리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책!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그에 이은 사망 및 사체 훼손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친부모의 수년 동안의 학대를 견디다 못 해 배관을 타고 내려 ...     사회 | 2016.01.30
제자 성 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덕성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 ...     판결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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