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엔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및 현지조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인권관련 단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사회 | 2016.01.20
대법,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 ‘해고 부당'
대법원이 지난 14일 수원대 비리를 제보하면서 해직당한 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직당한 수원대 장경욱‧손병 ...     판결 | 2016.01.20
"월 50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해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성철)는 17일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30대 남성이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     판결 | 2016.01.19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지난 2013년 개봉해 9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으로 부터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1.19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9일 1심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패터슨에 대한 선고 ...     사회 | 2016.01.19
한국학교보건협회 병원운영은 불법...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김 모(63세)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판결 | 2016.01.19
음주 교통사고 30분 뒤 자진출석. 법원 판단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김창현 판사)은 17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 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0세)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 ...     판결 | 2016.01.19
신해철 수술의사, '임금체불' 벌금 1500만 원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 원장이 사고후 경영난에 시달리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신용무 판사)은 ...     판결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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