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원순 子 병역의혹 제기' 전문의 등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 7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 ...     사회 | 2016.01.23
"재판 질질 끌더니”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판결이 결국 전교조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가 ‘법외노 ...     사회 | 2016.01.22
주한 미대사 습격 김기종씨 정신감정…이상없다, 공판잡혀
지난해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 ...     사회 | 2016.01.22
'소금으로 암 완치'...생식원 대표 금고 1년
말기 암 환자에게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뇌 손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한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6단 ...     판결 | 2016.01.22
'식중독 원인균'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유죄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과 법인의 유죄가 인정됐다. ...     판결 | 2016.01.22
"성관계 사실 알리겠다" 사찰 주지 협박 女 ‘징역형’
자신과 맺은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형 사찰 주지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불교미술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 3형사부 ...     판결 | 2016.01.22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 대선당시 일간베스트저장소등에 호남지역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     사회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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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markus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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