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마사회 찬성여론조작 -카드깡 불법 고발당해!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과 관련 찬성여론을 조작하고 또 이를 위해 카드깡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용산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 ...     사회 | 2016.02.03
학교 신설 예정 분양 광고, 허위·과장광고 아냐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됐다고 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경기 ...     판결 | 2016.02.03
구내식당 국물 화상..회사 책임 8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2단독(정회일 판사)은 1일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모(25세)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판결 | 2016.02.03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자 파면은 부당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학교법인이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영훈 ...     판결 | 2016.02.03
"1차로 더 점거했더라도 고의 없었다면 무죄"
집회·시위에서 행진과 관련해 신고한 범위를 넘었다고 해도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판결 | 2016.02.03
애완견 산책중 말다툼하다 노인 폭행 男 징역형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하현국)는 1일 폭행치사 혐 ...     판결 | 2016.02.02
대법, 친형 살해 1심 무죄 고교생 유죄 확정
평소 폭력을 일삼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짚힌 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     판결 | 2016.02.02
미성년자 면접 안하고 난민 불인정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이규훈 판사)은 1일 미성년자라고 해도 면접을 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판사는 "원 ...     판결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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