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헬기 정비 뇌물' 경찰관 2명 중형 선고돼!
 경찰 헬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     판결 | 2016.02.05
"위안부 소녀상 농성장 텐트 사용 허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오늘(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 ...     사회 | 2016.02.05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불복'..항소장 제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완 ...     사회 | 2016.02.05
고위직 법관 전보인사...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대법원은 2일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지대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전고등법원 ...     사회 | 2016.02.04
檢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강성훈 판사) 심 ...     사회 | 2016.02.04
채무 조기 변제 ‘동양’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 ...     사회 | 2016.02.04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쓰게 한 교수 유죄 확정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낸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     판결 | 2016.02.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위헌소송 제기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 ...     사회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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