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이명박가신 무더기로 계좌 추적한 내막
‘개가 前 주인을 물어뜯었다’검찰,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비롯해 10여명 실세 계좌추적靑 살림꾼 총무비서관 건들지 않는 불문율 깬 것이 이명박노무현 정권 정 ...     사회 | 2016.01.24
전교조 “항소심은 시대정신 못 미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국제 ...     사회 | 2016.01.24
법원,한미FTA 협상 추가된 문건 공개하라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     사회 | 2016.01.24
갑질논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해보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     사회 | 2016.01.24
'태고종 폭력 사태' 배후에는 조직폭력배!
종단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태고종 전·현직 총무원장 폭력 사태에 개입한 조직 폭력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 측 ...     사회 | 2016.01.23
'고문'장면 포함 軍 안보교육 영상자료 공개해야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린다면서 고문 장면을 포함시킨 동영상을 초등학교에서 상영해 물의를 빚었던 군의 장병교육 동영상 '나라사랑교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판결 | 2016.01.23
성노예 1명당 위자료 10만 원에 땡처리 한 정부
일본군이 조국의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부려 먹은 만행의 죗값은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성노예 위자료를 총 10억 엔으로 합의했으니, 한국 돈으로 약 100억 ...     사회 | 2016.01.23
죽은 아버지 연금 11년간 챙긴 아들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1년 간 퇴직 연금 2억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세)씨에 ...     판결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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