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비비탄 총을 쏘아 맞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4.07.04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한 수학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 ...     사회 | 2024.07.03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 전주지법 남원지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축사에 무단 침입해 씨수소 정액을 훔쳐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     사회 | 2024.07.02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 대통령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5월경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     사회 | 2024.07.01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현금을 온라인 게임머니로 불법 환전해 17억 대 환전 차익을 챙긴 일당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06.29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 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     사회 | 2024.06.2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모친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 강서경찰서 홈페이지     & ...     사회 | 2024.06.2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만원권 지폐 (사진=법률닷컴)    ...     사회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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