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거짓 교통사고 결석·학과장 고발 대학생 퇴학 정당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업에 장기간 결석하고, 이 때문에 F학점을 받자 학과장 등을 고발한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2.08
임우재 항소 "가정 지키고싶다. 친권박탈 가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6.02.07
주유기 프로그램 조작 14억 챙긴 주유소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유소 업자 이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이 씨와 ...     판결 | 2016.02.06
우울증에 아들 살해 30대, 항소심 징역 5년
가정 불화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 ...     판결 | 2016.02.06
대출 받으려고 고교동창 살해 암매장 20대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2 형사재판부는 4일 유흥비에 쓰기위한 돈을 대출받기 위해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면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26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판결 | 2016.02.06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의 부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은 4일 ...     사회 | 2016.02.06
'남편 시신' 7년간 방치, 퇴직연금 탄 부인 '무죄'
7년간 남편 시신을 집안에 보관하며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퇴직연금 등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판결 | 2016.02.05
대성그룹 장남은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다!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     판결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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