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의정부지검 취재 방해(?) 언론사와 소송전으로...
<뉴시스 경기북부취재본부>가 의정부지검이 자신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부지검 검사장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사회 | 2016.03.11
공익제보자,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 KT 고발 당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KT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익제보자를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해서 ...     사회 | 2016.03.11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들 항소심서 감형·무죄
지난 2014년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경기도 고양 터미널 화재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처인 CJ푸드빌과 터미널 관리업체 직원들에 ...     판결 | 2016.03.11
父폭행치사 40대 정신분열증 男 징역 7년형
말다툼 끝에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후 암매장까지 했던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존속상해치사 ...     판결 | 2016.03.1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가 8일(화) 오는 4.13 총선에서 각 정당에게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등의 52개 정책과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정치 | 2016.03.10
민변 “日,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하루전 나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권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는 일본의 군 위안부 ...     사회 | 2016.03.10
'오바마 봉사상(?)' 알고보니 940원 짜리 가짜!
인터넷에서 한 장에 940원 불과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념 상장을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     판결 | 2016.03.10
교회 헌금 8억 횡령...목사·집사 항소심 징역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유상재)는 8일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집사에게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     판결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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