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통사고 전력 때문 귀화 허가 않는건 위법
외국인에게 교통사고 전력 때문에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네팔국적의 A씨가 법무부를 ...     판결 | 2016.03.15
카드 마일리지 축소 인터넷 가입자도 설명해야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회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3.14
공무원, 사채업자에게 보조금 지급보증 책임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담보로 사채를 쓸 수 있게 지급보증을 했다고 해도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     판결 | 2016.03.14
상신브레이크 노조 파업, 업무방해죄 무죄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해도 회사 측이 예측할 수 있었던 파업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로 ...     판결 | 2016.03.13
'차량 번호판 압류 앙심' 공무원 폭행 男 집행유예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1일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     판결 | 2016.03.13
"이혼 뒤 아빠와 자녀 만남 방해 위약금 내야"
이혼 뒤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면서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여성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위약금을 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 ...     판결 | 2016.03.12
'의정부 경전철 기부' 안병용 시장 무죄 확정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 제도를 앞당겨 시행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 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 ...     판결 | 2016.03.12
대법원이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대법원이 오늘(10일) 회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한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 ...     사회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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