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주진우도 아는 박주민 변호사는 누구인가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더불어 민주당에 합류했다.   최근 더민주당은 범죄심리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표창원 교수를 비롯 종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이철희, 경제학자 ...     사회 | 2016.01.27
천안함 침몰 의혹 제기 신상철 유죄 선고
천안함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     사회 | 2016.01.27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재판장 황병하)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에 ...     사회 | 2016.01.27
민변,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     사회 | 2016.01.27
겨울성수기 맞아..펜션 예약금 편취 사기 기승
인천강화경찰서(서장 하용철)는, 25일 전국 펜션을 상대로 예약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김모씨(만 28세, 남)을 지난 23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강화서에 따르면 김씨 ...     사회 | 2016.01.27
헌신적 촛불시민 변호해온 박주민 변호사 더민주 영입
    박주민 변호사 ©펙트TV   2008년 이명박 반대 촛불항쟁때부터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헌신적 ...     사회 | 2016.01.26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내 인권실태 조사 본격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 공식조사 방한 5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이 ...     사회 | 2016.01.26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남용 ...     사회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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