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병원 홍보, 환자 사진 무단 사용 800만원 배상!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한 병원이 부설 치매센터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800만원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신 ...     판결 | 2016.02.10
오토바이 헬멧 헐겁게 쓰다가 사고 당하면 과실 10%
오토바이를 몰던 중 헬멧을 헐겁게 착용한채 사고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10%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정성균 판사)은 8일 오토바이를 타다 ...     민사 | 2016.02.09
'전락원 비자금 주겠다'...돈 뜯은 사기범 실형
'카지노 대부'로 불렸던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인 후 이 비자금으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속 ...     형사 | 2016.02.09
무료 성형에 '후기 모델' 7년 지나친 조건일까?
무료 성형수술을 해주는 대신 7년 동안 병원의 후기 모델로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나친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     민사 | 2016.02.09
임신중절 수술 女 성매매 강요유흥업주 징역형
10대 여성이나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악덕 유흥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     형사 | 2016.02.09
북에 돌아간 日강제노역자도 위로금 줘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숨졌더라도 우리 정부가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     민사 | 2016.02.09
"탈크 성분 의약품 판매 중지 명령 적법"
 2009년 '석면 베이비 파우더' 파문 당시 탈크 성분 의약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판결 | 2016.02.08
안전성 미흡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은 적법
만성출혈로 인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 미백 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     판결 | 20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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