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감 16일 만에 ‘결핵’ 사망 국가 책임 없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6일 만에 결핵 진단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 ...     판결 | 2016.03.19
'이희호'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2심도 집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4)가 1심에 이어 2심에 ...     판결 | 2016.03.19
성매매 연예인 명단 이어, 검찰 소환 실명까지...
유명 연예인및 지망생 30여명이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명단과 함께 1회 성매매에서 받았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된 문건이 오늘(17일) 오후부터 증권가 찌라시를 ...     사회 | 2016.03.18
유권자 권리 침해 당하면 이곳으로 오시요!
4.13총선을 28일 남짓 앞두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     사회 | 2016.03.18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세금소송 패소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제주도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는 ...     판결 | 2016.03.17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지난해 우리사회를 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와 함 ...     사회 | 2016.03.16
민변 12대 회장 '정연순'- 감사 '한경수 고은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4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     사회 | 2016.03.16
미성년자 아동 방임 父, 기초수급비 정보 공개 불허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던 아버지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 ...     판결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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