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인숙 옆방 투숙객 살해' 50대 男 징역 10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9일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dqu ...     판결 | 2016.02.11
보약인줄 알았더니 독약...한의원 2억 배상
유명 한의원 가맹점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 ...     판결 | 2016.02.11
버스 급정거로 부상...5천여만 원 배상 판결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승객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     판결 | 2016.02.11
수상스키 타다 부상..."운영업체 책임 60%"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업체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원정숙 판사)은 9일 수상스키를 타다 ...     판결 | 2016.02.11
신도의 아들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일 10대인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판결 | 2016.02.10
'전기무단사용' 삼성전자..한전에 132억 지급해야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132억 5,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6.02.10
공사장 페인트 날려 차량 피해, 시공업체 책임은?
공사장에서 시공업체의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면, 시공업체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단독 ...     판결 | 2016.02.10
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에 폭행...택시기사 실형
뒤에서 오던 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과 함께 폭행까지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판사)은 6일 특수협박과 ...     판결 | 2016.02.10

글쓰기

 1  이전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