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소용역 업체 브로커' 지방지 기자 징역 10개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관공서 용역 사업을 알아봐 주고 뒷돈을 챙기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지역신 ...     판결 | 2016.01.31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내용 못 알려줘!
청와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아베 간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     사회 | 2016.01.30
총선-대선,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투표소 수개표 입법으로 부정선거를 종식하고 국민주권  회복하자는 기자회견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투표수수개표실현운동분부와  시민단체들이 동 ...     사회 | 2016.01.30
변죽만 울리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대책!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그에 이은 사망 및 사체 훼손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친부모의 수년 동안의 학대를 견디다 못 해 배관을 타고 내려 ...     사회 | 2016.01.30
제자 성 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덕성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 ...     판결 | 2016.01.30
외제차 수리비 부풀린 AS 직원 '징역형'
외제차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미거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신헌기 판 ...     판결 | 2016.01.30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유죄 판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 ...     판결 | 2016.01.29
"조희준, 차영 대변인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차영(54세)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51세)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아들의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 ...     판결 | 2016.01.29

글쓰기

 1  이전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