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헤어지자 요구한 여성 살해하려한 40대 영장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살해하려한 김모(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께 창원 ...     사회 | 2016.02.01
"사업허가 대가 뇌물 혐의 순창군청 전 비서실장 중형"
사업 허가와 승진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순창군 전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재판부는?28일 특정범죄가중처 ...     사회 | 2016.02.0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 기소 모두 유죄 선고
 대구지검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에 형법 141조의 범죄단체 처벌규정을 적용하면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이나 스포츠도박운영 ...     사회 | 2016.02.01
"KT는 공익제보자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KT의 해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새노조'등이 "KT는 공익제보자에 대 ...     사회 | 2016.02.01
밥솥 소송 대유위니아, 쿠첸 이겼다
최근 전기압력밥솥 딤채쿡을 출시한 후발 밥솥업체 대유위니아가 연구개발(R&D) 직원들의 경업금지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서 선발 밥솥업체 쿠첸을 이겼다.29일 ...     판결 | 2016.01.31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이 진범 판단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9년 만에 진범은 아더 존 패터슨(37)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 ...     판결 | 2016.01.31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는 무효!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     판결 | 2016.01.31
이승만 양자, '4·3 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아 제주 4·3사건 진압군 후손 등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지 ...     판결 |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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