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혼소송낸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 ...     판결 | 2016.03.27
신안군- 목포지원,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전남 신안군은 24일 11시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과 목포지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 설치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     사회 | 2016.03.2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 변호사 취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은수 위원을 제5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고 밝혔다.   최은수 신임 위원장은 서울 ...     사회 | 2016.03.26
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카에다의 연계단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드러난 인도네시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 ...     판결 | 2016.03.26
연예인 성매매 사건 경찰 강압수사 주장 제기돼!
연예인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과 관련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압수사와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인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     사회 | 2016.03.25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원장 무죄’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     판결 | 2016.03.25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 운전 무면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로 철회됐다면 면허 취소 기간에 적발됐더라도 무면허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판결 | 2016.03.24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는 적법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     판결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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