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자 파면은 부당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학교법인이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영훈 ...     판결 | 2016.02.03
"1차로 더 점거했더라도 고의 없었다면 무죄"
집회·시위에서 행진과 관련해 신고한 범위를 넘었다고 해도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판결 | 2016.02.03
애완견 산책중 말다툼하다 노인 폭행 男 징역형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하현국)는 1일 폭행치사 혐 ...     판결 | 2016.02.02
대법, 친형 살해 1심 무죄 고교생 유죄 확정
평소 폭력을 일삼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짚힌 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     판결 | 2016.02.02
미성년자 면접 안하고 난민 불인정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이규훈 판사)은 1일 미성년자라고 해도 면접을 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판사는 "원 ...     판결 | 2016.02.02
檢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 ...     사회 | 2016.02.02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20년 불복 항소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지난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서 존 패터슨(37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사회 | 2016.02.02
'상습추행' 전 서울대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세)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     판결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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