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현대차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자동차는 산하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관상 도급 형 ...     판결 | 2016.02.16
저작권 침해 '찬송가공회' 9천만 원 물어내야
법원이 찬송가집 '21세기 찬송가'를 펴낸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찬송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3부 ...     판결 | 2016.02.16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50건 기소에 1건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 ...     판결 | 2016.02.16
영담스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조계종 중앙종회로부터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된 영담스님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 ...     사회 | 2016.02.16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주의할 의무 없어"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14일 시내버스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의 발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     판결 | 2016.02.15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임용에서 배제해야"
대법원이 발표한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심사 통과자 101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부적격자 3명이 포함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회 | 2016.02.15
10대 여직원 2명 강제추행 세무법인 사무장 집유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3일 10대 미성년자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 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법인 사 ...     판결 | 2016.02.15
다이어트 기기 조작 실수로 손님 화상 ‘벌금형’
열을 가해 체중감량 효과를 낸다는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의 온도 조절을 잘못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다이어트 업체 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 ...     판결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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