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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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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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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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31
UN 평화유지군 기지 국제협약 적용 대상 아니다
UN 평화유지군 주둔지라고 해도 국제항공운송 조약인 몬트리올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방위산 ...     판결 | 2016.03.30
"만취여성 무릎에 눕힌건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주무른 것은 강제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     판결 | 2016.03.29
"전시 탈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전시도망죄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8일 베트남 전 ...     판결 | 2016.03.29
'93년 남매간첩사건' 재심 재판부 진실규명 외면
김영삼 정권 당시인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이하 안기부)가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이 재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 ...     판결 | 2016.03.28
안대희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적절치 않다”
서울 마포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안대희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법사위에서 활동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 ...     정치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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