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     판결 | 2016.02.22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다그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김태우 판사)은 19일 남 ...     판결 | 2016.02.22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 ...     판결 | 2016.02.22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2013년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nb ...     판결 | 2016.02.21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범죄 처벌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2.21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가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     판결 | 2016.02.21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 ...     판결 | 2016.02.20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내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     사회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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