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무료 성형에 '후기 모델' 7년 지나친 조건일까?
무료 성형수술을 해주는 대신 7년 동안 병원의 후기 모델로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은 지나친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     민사 | 2016.02.09
임신중절 수술 女 성매매 강요유흥업주 징역형
10대 여성이나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악덕 유흥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     형사 | 2016.02.09
북에 돌아간 日강제노역자도 위로금 줘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숨졌더라도 우리 정부가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     민사 | 2016.02.09
"탈크 성분 의약품 판매 중지 명령 적법"
 2009년 '석면 베이비 파우더' 파문 당시 탈크 성분 의약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판결 | 2016.02.08
안전성 미흡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은 적법
만성출혈로 인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 미백 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     판결 | 2016.02.08
거짓 교통사고 결석·학과장 고발 대학생 퇴학 정당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업에 장기간 결석하고, 이 때문에 F학점을 받자 학과장 등을 고발한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2.08
임우재 항소 "가정 지키고싶다. 친권박탈 가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6.02.07
주유기 프로그램 조작 14억 챙긴 주유소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유소 업자 이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이 씨와 ...     판결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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