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수상스키 타다 부상..."운영업체 책임 60%"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면 운영업체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원정숙 판사)은 9일 수상스키를 타다 ...     판결 | 2016.02.11
신도의 아들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9일 10대인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판결 | 2016.02.10
'전기무단사용' 삼성전자..한전에 132억 지급해야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132억 5,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6.02.10
공사장 페인트 날려 차량 피해, 시공업체 책임은?
공사장에서 시공업체의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묻었다면, 시공업체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단독 ...     판결 | 2016.02.10
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에 폭행...택시기사 실형
뒤에서 오던 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과 함께 폭행까지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환승 판사)은 6일 특수협박과 ...     판결 | 2016.02.10
병원 홍보, 환자 사진 무단 사용 800만원 배상!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한 병원이 부설 치매센터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800만원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신 ...     판결 | 2016.02.10
오토바이 헬멧 헐겁게 쓰다가 사고 당하면 과실 10%
오토바이를 몰던 중 헬멧을 헐겁게 착용한채 사고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10%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정성균 판사)은 8일 오토바이를 타다 ...     민사 | 2016.02.09
'전락원 비자금 주겠다'...돈 뜯은 사기범 실형
'카지노 대부'로 불렸던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인 후 이 비자금으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속 ...     형사 | 2016.02.09

글쓰기

 1  이전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