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집합건물 관리단 법적 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해도
▲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 ...     admin | 2024.07.14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 인공지능 AI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 ...     사회 | 2024.07.14
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내를 돕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07.13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 장례식장 자료사진 상속 (사진 = 법률닷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다면 재산 ...     사회 | 2024.07.10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 ...     사회 | 2024.07.09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검사 탄핵을 계기로 뒤늦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     사회 | 2024.07.07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만취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19 구급대 소방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nb ...     사회 | 2024.07.06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양도소득세를 2억여 원 감면해 준 대가로 금전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 #법정 #법원 #판사 #재 ...     사회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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