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대한변호사협회가 배임과 사기 등 수차례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하려다가 변호사법 규정 미비로 무산되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 ...     사회 | 2016.02.28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장교로 임관한 이후에도 원래 가입했던 정당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 ...     판결 | 2016.02.28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     사회 | 2016.02.28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남편 유모씨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자,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     판결 | 2016.02.26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     판결 | 2016.02.25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 ...     판결 | 2016.02.25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4일 쑥을 태우는 것을 말리던 처음 본 사람을 폭행한 뒤 입에 모래를 넣어 호흡정지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 ...     판결 | 2016.02.25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춘천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쪼개 팔면서 리조트단지가 들어선다며 매입후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평당 5,0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며 평당 320만원에 팔아넘긴 부동산개발업 ...     사회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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