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폭행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 집유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참가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특수공 ...     판결 | 2016.02.14
탈세의혹 인순이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인순이(59·김인순) 탈세 의혹 고발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 ...     사회 | 2016.02.14
근무평가 최하등급 예비군 지휘관 면직 정당
여러 차례 징계를 받고 근무평가 점수도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     판결 | 2016.02.14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일부 반납해야”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여 원을 받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판결 | 2016.02.13
"BBK 김경준, 소액주주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전 옵셔널캐피털 대표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 ...     판결 | 2016.02.13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 수임규정 위반 무혐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김포대 이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논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     판결 | 2016.02.13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 보훈대상자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김수연 판사)은 10일 경기도 ...     판결 | 2016.02.13
승객 내리는 뒷문에 오토바이 ‘쿵’....택시 책임은?
택시 승객이 문을 열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택시에게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0단독(이병삼 판사)은 10일 ...     판결 | 2016.02.12

글쓰기

 1  이전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