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차두리’ 이혼소송 패소 "부당한 대우 증거 없다"
축구선수 차두리(36) 씨가 아내 신 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이은정 판사)은 17일 차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 ...     판결 | 2016.02.18
부당학위 교원 제기 '승진보류‘ 소송 각하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오민석)는 17일 부당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승진보류 처분을 받은 교원 64명이 제기한 인사보류 통보처분 취소 소 ...     편걸 | 2016.02.18
"변호사 부실변론 문제 삼았더니...명예훼손 고소”
아직도 곳곳에서 수시로 각종 분규가 끓이지 않는 게 재건축 재개발 문제다. 또 이 때문에 평생 법원이나 검찰청을 드나들지 않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 ...     사회 | 2016.02.17
김현 무죄, 그렇다면 사건 조작 의혹이 맞나?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구형 받은 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에게 1심 재판부 ...     사회 | 2016.02.17
해외 투자 5억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월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5일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판결 | 2016.02.16
"현대차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현대자동차는 산하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관상 도급 형 ...     판결 | 2016.02.16
저작권 침해 '찬송가공회' 9천만 원 물어내야
법원이 찬송가집 '21세기 찬송가'를 펴낸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찬송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3부 ...     판결 | 2016.02.16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50건 기소에 1건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 ...     판결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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