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폐기 하라
지난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고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진 ...     사회 | 2016.05.18
“美 관타나모 기지도 변호인 접견권은 제약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과 함께 물품전 ...     사회 | 2016.05.17
“미행에 사찰! 국정원이?...수원대가 그렇습니다!”
# 사례1 :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취소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 ...     사회 | 2016.05.17
홍준표 측근 박재기 또 구속영장 교육감 소환 허위서명 조작 혐의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인 경남개발공사 전 사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경 ...     사회 | 2016.05.16
홍준표 재판, 치열한 공방...국정원 개입 정황도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홍 지사 최측근이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을 새롭게 ...     사회 | 2016.05.15
정운호 사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불똥 튀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의 로비 의혹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홍만표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뒤 다시 기소키로 번 ...     사회 | 2016.05.15
수원대, 대법원 판결무시 도 넘은 해직교수 괴롭힘...
수원대와 이인수총장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수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했다. ...     사회 | 2016.05.14
12년 몸살 앓던 ‘조합’...청산절차 또 다시 갈등
지난 2002년 창립총회를 한 후 2004년 경 부터 조합장의 횡령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이 청산과정을 밟던 중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해 ...     사회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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