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     사회 | 2016.02.28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남편 유모씨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자,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     판결 | 2016.02.26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     판결 | 2016.02.25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 ...     판결 | 2016.02.25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4일 쑥을 태우는 것을 말리던 처음 본 사람을 폭행한 뒤 입에 모래를 넣어 호흡정지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 ...     판결 | 2016.02.25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춘천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쪼개 팔면서 리조트단지가 들어선다며 매입후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평당 5,0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며 평당 320만원에 팔아넘긴 부동산개발업 ...     사회 | 2016.02.25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정부가 취업을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반환해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 ...     사회 | 2016.02.25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22일 우 ...     판결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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