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카에다의 연계단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드러난 인도네시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 ...     판결 | 2016.03.26
연예인 성매매 사건 경찰 강압수사 주장 제기돼!
연예인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과 관련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압수사와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인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     사회 | 2016.03.25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사망사고 ‘원장 무죄’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     판결 | 2016.03.25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 운전 무면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판결로 철회됐다면 면허 취소 기간에 적발됐더라도 무면허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     판결 | 2016.03.24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는 적법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     판결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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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3
한상균 위원장 체포 방해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22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     판결 | 2016.03.23
영업방해 산후조리원 전 주인 벌금형
계약 관계 때문에 앙심을 품은 산후조리원 전 주인이 자신이 넘겨줬던 산후조리원의 현 주인이 운영중인 간판을 없애고 전화번호까지 가로채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가 벌금형 ...     판결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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