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저축은행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게 대출 등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     헌재 | 2016.03.01
"여성 모델의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손실"
교통사고 때문에 허벅지에 영구적인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2.29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전아람 판사)은 28일 중국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김모(39)씨에 ...     판결 | 2016.02.29
"사실혼 관계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는 28일 남성 A(45)씨가 자신 ...     판결 | 2016.02.29
'교수 시켜줄게' 7억 챙긴 교수 ‘징역 3년 6개월’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8일 교수를 시켜준다며 제자들에게서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 ...     판결 | 2016.02.29
1차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원 보상'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1차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족에게 약 5억3000만원의 형사보상과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   서 ...     판결 | 2016.02.29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대한변호사협회가 배임과 사기 등 수차례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하려다가 변호사법 규정 미비로 무산되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 ...     사회 | 2016.02.28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장교로 임관한 이후에도 원래 가입했던 정당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 ...     판결 | 2016.02.28

글쓰기

 1  이전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