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혼 배우자 연금,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작접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5단독(권형영 판 ...     판결 | 2016.03.03
'코트넷' 법관만 읽게 만든 법원행정처 글 무슨 내용?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법관만 읽게 권한을 ...     사회 | 2016.03.03
"6.25전쟁 당시 미군함포 사건 국가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미군 함정의 포격으로 피난길에 나섰던 민간인 수십 명이 희생된 ‘포항 환여동 미군 함포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 ...     판결 | 2016.03.02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국가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 ...     판결 | 2016.03.02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은 적법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해임을 권고한 KB국민카드의 전 대표에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3.01
마약 밀수범, 현행범 체포 뒤 증거 적발은 적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중국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중 ...     판결 | 2016.03.01
"후배교수 임용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29일 교수 임용 예정자에게 임용을 포기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해임된 모 사립대 학과장 김 모 씨가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 ...     판결 | 2016.03.01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밝히면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 ...     헌재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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